‘사면초가’ 빠진 朴대통령, 탈출구는 없나

등록 2013.09.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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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세수부족으로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해빙무드의 남북관계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교착상태에 빠져들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는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민심이다. 기초연금 공약의 경우 박 대통령의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공식화하면 여론 악화는 시간문제다.

3자회담에서 단단히 뿔이 난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를 선언한 것도 박 대통령에게는 고심거리다. 기초연금 후퇴 등으로 인해 청와대에 대한 거센 공격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국정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내에 ‘24시간 비상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김한길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지역위원장들과 각 시민사회단체 및 인사들과 ‘국민연대’를 결성해 원외투쟁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23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달이 지났지만 경제와 민생이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입만 열면 민생 챙기기를 외쳤지만 정작 약속했던 복지와 교육 공약은 전면 백지화하려고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결국 우려했던 공약 후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과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고 거들었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하며 급랭하고 있는 대북 관계도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겨냥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교활한 대결정책’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우군’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이 “야당을 너무 궁지로 모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야당 반발로 인한 부담은 여당이 모두 져야하는 형국”이라고 볼멘소리를 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세제개편안 논란 당시에도 신속한 수정안 제시를 통해 비판 여론을 잠재운 바 있지만 기초연금 후퇴의 경우 반발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고심한 결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취해 후폭풍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공약 원안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에서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4~20만 원 한도 내 차등지급’ 정도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