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전세난’ 막을 길 없다

등록 2013.08.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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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뾰족한 해결방법 없다” 한목소리

천정부지로 치솓고 있는 전셋값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자금에 맞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아파트 외 물건으로 눈을 돌리거나, 청약 통장을 활용해 장기전세를 노리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를 추천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몇년 동안 기반을 닦아 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데다 자녀의 교육과 출퇴근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어서다.

전셋집을 옮기기로 마음먹었더라도 물량 자체가 없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런 탓에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도 세입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정부도 마땅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4·1부동산대책과 7·24 후속조치로 전세 수요를 자연스럽게 매매 수요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7·24대책 시행으로 파주·김포·청라 등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내놓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다. 공급이 모자라는 서울 도심의 수요 부족이 문제인데 이들 지역에 물량을 푼다고 해서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수요부족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섣부른 단기대책은 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부추길 뿐”이라며 “시장경제 흐름에 따라 앞으로도 월세전환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도권 월세 거래는 14만87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9336건보다 약 25% 증가했다. 반면, 전세 거래는 26만3709건으로 지난해 26만8953건보다 약 2% 줄었다.

서울시에 신고된 임대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11년 1월에 29.8% 올해 6월에는 33.5%로 증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통계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신고를 한 거래를 대상으로 집계했다.

보증금이 없거나 적어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월세 비중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집을 단순히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라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과도기적’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견해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당분간 전세난에 따른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월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