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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논의만 하다 끝날 판

국정원 국정조사, 논의만 하다 끝날 판

등록 2013.08.05 08:43

이창희

  기자

여야가 주말 동안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증인 채택부분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어 남은 기간인 10일 동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권성동·정청래 의원 등 여야 6인은 4일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3+3 회동’을 가졌다.

한 시간 남짓 진행된 회동에서 이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지만 증인 채택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 측의 주장을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역시 국회를 박차고 나간 만큼 가시적인 성과물 없이는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정쟁의 장기화를 바라보는 민심의 따가운 눈초리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쟁점들에 대해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입을 맞추는 동시에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원 국정조사가 내실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공식적인 국정조사 마감일이 오는 15일인 만큼 남은 시간은 열흘 뿐이다. 한 차례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오는 6일까지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7일과 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열리기 어렵게 되고 국정조사는 사실상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껏 제대로 된 합의를 보이지 못했던 여야 국정조사특위가 획기적인 전기의 마련 없이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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