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생색내기용 졸속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유기홍·배재정·박홍근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 당·정·청이 내놓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비롯한 각종 대책을 질타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고교무상교육·지방대 육성대책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며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요재원 3조4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최대 50%까지 부담시킬 안을 고려하고 있어 누리과정 무상보육비에 이어 다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고용노동부가 2012년에 발표한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재탕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염원하는 호봉제는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유기홍·배재정·박홍근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 당·정·청이 내놓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비롯한 각종 대책을 질타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고교무상교육·지방대 육성대책 발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며 “모두 민주당의 대선공약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요재원 3조4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최대 50%까지 부담시킬 안을 고려하고 있어 누리과정 무상보육비에 이어 다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고용노동부가 2012년에 발표한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재탕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염원하는 호봉제는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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