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해 “수요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책금융 기능이 분산돼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국외 플랜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책금융기관 개편 진행 상황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금융 개편안 중 수출 등 대외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민간 경제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으로 자금을 공급해 시장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 전달과 경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열린 해운항만 간담회에서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한 해운업계 관계자가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사 대신 해운보증기금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WTO 분쟁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조선 해운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책금융 기능이 분산돼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국외 플랜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책금융기관 개편 진행 상황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금융 개편안 중 수출 등 대외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민간 경제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으로 자금을 공급해 시장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 전달과 경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열린 해운항만 간담회에서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한 해운업계 관계자가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사 대신 해운보증기금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WTO 분쟁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조선 해운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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