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엑소더스 가능성 및 대책’ 심포지엄...전문가들 ‘경제민주화’에 강한 우려
각종 제도적 부담에 국내 기업들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여의도 KT빌딩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내경제 탈출 가능성과 그 대책을 논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 및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호환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국내 산업의 생산과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된다며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기술공동화는 물론, 이로 인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패널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신위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불공정행위 등 경제행위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행위 자체가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도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과 기업가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베트남의 월평균 인건비는 180불로, 1990불인 우리나라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정근로시간, 비정규직 활용 등 노동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은 2008년 S사의 휴대폰 공장 진출시 부지 무상제공, 법인세 50년간 최우대 감면혜택, 수입관세/부가가치세 영구면제 등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위적 상생협력요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이 없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고 국내 환경과 비교했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작년말 이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실질절하 추세를 시현중”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통화?재정?환율정책으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자는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비과세 및 감면 폐지로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인사말에서 “최근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제도적 측면, 요소비용 측면, 사회분위기 측면 모두에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측면의 어려움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규제 부담이며, 요소비용 측면의 어려움은 생산성 대비 높은 요소비용과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등 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각종 입법, 사회분위기 측면의 어려움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반시장정서”라고 지적했다.
민철 기자 tamados@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여의도 KT빌딩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내경제 탈출 가능성과 그 대책을 논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 및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호환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국내 산업의 생산과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된다며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기술공동화는 물론, 이로 인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패널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신위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불공정행위 등 경제행위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행위 자체가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도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과 기업가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베트남의 월평균 인건비는 180불로, 1990불인 우리나라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정근로시간, 비정규직 활용 등 노동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은 2008년 S사의 휴대폰 공장 진출시 부지 무상제공, 법인세 50년간 최우대 감면혜택, 수입관세/부가가치세 영구면제 등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위적 상생협력요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이 없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고 국내 환경과 비교했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작년말 이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실질절하 추세를 시현중”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통화?재정?환율정책으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자는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비과세 및 감면 폐지로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인사말에서 “최근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제도적 측면, 요소비용 측면, 사회분위기 측면 모두에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측면의 어려움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규제 부담이며, 요소비용 측면의 어려움은 생산성 대비 높은 요소비용과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등 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각종 입법, 사회분위기 측면의 어려움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반시장정서”라고 지적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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