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일었던 군(軍) 가산점 제도 재도입이 결국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하는 것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선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가산점 등을 통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가산점제는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부분 군 가산점제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다 더 다듬어진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결국 관심을 모았던 군 가산점 제도는 이번 6월 국회를 넘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하는 것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선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가산점 등을 통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가산점제는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부분 군 가산점제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다 더 다듬어진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결국 관심을 모았던 군 가산점 제도는 이번 6월 국회를 넘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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