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에 대해 경제부처와 금융당국과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와 벤처활성화 대책 외에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 당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좌절됐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16~18대 국회에서 3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 진작과 공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광객 증가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고, 서비스 산업 증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이에 반해 기재부는 다소 신중한 분위기다.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가 이뤄져 면세가 인정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와 벤처활성화 대책 외에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 당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좌절됐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16~18대 국회에서 3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 진작과 공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광객 증가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고, 서비스 산업 증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이에 반해 기재부는 다소 신중한 분위기다.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가 이뤄져 면세가 인정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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