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외부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89명(29.7%)가 기업·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은 유급직”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노동계(28.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직무상 이익상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겸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 국회의원 윤리기준과 징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체포·면책특권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12일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89명(29.7%)가 기업·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은 유급직”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노동계(28.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직무상 이익상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겸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 국회의원 윤리기준과 징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체포·면책특권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