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14조~17조원 어디다 쓰나

등록 2013.04.15 08:02

수정 2013.04.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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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추경의 규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여당, 야당 등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세입결손 충당, 여야는 경기부양을 각각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당·정·청 핵심인사들은 지난 10일부터 몇 차례 추경편성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추경 규모는 세입결손 부족분 12조원에 경기부양분 5~7조원을 합쳐 20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는 전체 규모를 축소하되 12조원은 모두 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측은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추경 규모 축소에 동의했다. 하지만 연말에 남는 불용예산을 활용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책과 추경투입이 효과를 나타낼 경우 세수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입결손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추경 규모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최소한 10조원 이상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향조정된 경제성장률 수치를 거론하며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살리기, 부동산 대책 시행 등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추경예산으로 세입결손 12조원을 한 번에 메꾸는 것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자는 것이다. 세입보전 지출은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데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 규모 등은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입결손 보전을 10조원 이내로 줄이면서 총 규모는 17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경우 세출증액이 7조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경기부양 사업에 투입예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해 축소하거나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추경은 지난 2009년 28조원을 초과했던 ‘슈퍼추경’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