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예상치를 내놓았다. “경기상황이 심각해 올해 경제 전망치를 2.3%로 낮췄다. 국세수입도 6조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수출여건 지원 등으로 경기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나.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일자리 32만개, 성장률 3.0%로 전망했다. 이번엔 경제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목표치'가 아닌 경제전망으로 2.3%를 봤다.
올해 1~2월 산업활동동향이 좋지 않아 1분기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을 3.5%로 낮췄다. 미국의 시퀘스터(자동지출삭감) 영향도 있다. 국세수입 감소로 세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러면 원활한 예산집행이 안 된다.
추경 편성을 고려해서 2.3%인가.
▲고려하지 않았다.
왜 성장률 전망이 확 낮춰진 건가. 작년 말 정책결정이 실수였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은 작년에 전망할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봤기에 선제 대응이 맞다고 확신한다.
성장률이 2.3%인 건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중 누구의 잘못인가.
▲경제라는 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누구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가 보는 경기는 심각하다. 지금껏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0%가 안 되는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5분기 연속인데, 지금은 7분기 연속이지 않나. 올해 전망이 2.3%로 나온 건 외부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기도 했고,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결하지 못한 탓도 있다.
성장률 전망을 유달리 낮춘 것은 부동산대책을 펴기 위해서라는 애기가 있는데.
▲반대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해진 것 뿐이다.
세수가 감소하면 공약이행재원인 135조원을 만들기 어렵지 않나.
▲세수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려고 경제정책전망에 재정여건을 포함했다. 2004년, 2005년, 2009년에 세수에 차질이 있었다. 이번엔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세수) 진도율도 썩 좋지 않아 세수를 잘 모니터링해야한다.
추경 시점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작년 말에는 본예산 자체가 통과되지 않아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
감액 추경을 하면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재정정책을 활용한 적절한 경기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입기반이 늘어난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적절하게 경기대응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처럼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신용평가사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겠다.
엔화 약세가 광공업생산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한 면으로만 볼 수는 없다. 수출기업, 수입기업, 수출입품목별로 영향이 다르다. 분명한 건 환율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경제정책방향에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금리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고 모든 거시정책이 정책조합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나.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일자리 32만개, 성장률 3.0%로 전망했다. 이번엔 경제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목표치'가 아닌 경제전망으로 2.3%를 봤다.
올해 1~2월 산업활동동향이 좋지 않아 1분기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을 3.5%로 낮췄다. 미국의 시퀘스터(자동지출삭감) 영향도 있다. 국세수입 감소로 세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러면 원활한 예산집행이 안 된다.
추경 편성을 고려해서 2.3%인가.
▲고려하지 않았다.
왜 성장률 전망이 확 낮춰진 건가. 작년 말 정책결정이 실수였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은 작년에 전망할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봤기에 선제 대응이 맞다고 확신한다.
성장률이 2.3%인 건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중 누구의 잘못인가.
▲경제라는 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누구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가 보는 경기는 심각하다. 지금껏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0%가 안 되는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5분기 연속인데, 지금은 7분기 연속이지 않나. 올해 전망이 2.3%로 나온 건 외부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기도 했고,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결하지 못한 탓도 있다.
성장률 전망을 유달리 낮춘 것은 부동산대책을 펴기 위해서라는 애기가 있는데.
▲반대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해진 것 뿐이다.
세수가 감소하면 공약이행재원인 135조원을 만들기 어렵지 않나.
▲세수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려고 경제정책전망에 재정여건을 포함했다. 2004년, 2005년, 2009년에 세수에 차질이 있었다. 이번엔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세수) 진도율도 썩 좋지 않아 세수를 잘 모니터링해야한다.
추경 시점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작년 말에는 본예산 자체가 통과되지 않아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
감액 추경을 하면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재정정책을 활용한 적절한 경기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입기반이 늘어난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적절하게 경기대응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처럼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신용평가사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겠다.
엔화 약세가 광공업생산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한 면으로만 볼 수는 없다. 수출기업, 수입기업, 수출입품목별로 영향이 다르다. 분명한 건 환율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경제정책방향에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금리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고 모든 거시정책이 정책조합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
뉴스웨이 박정민 기자
likeangel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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