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체제인 석유·통신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석유시장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알뜰주유소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혼합판매 및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토탈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3월중 농협과의 공동입찰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에 저렴한 가격의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혼합판매와 전자상거래를 연계하는 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또 알뜰폰(MVNO)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함으로써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알뜰폰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을 권장하고 올해 9월22일 만료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를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제조사·알뜰폰·유통업체간 단말기 공동조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
뉴스웨이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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