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소득 양극화 어디까지···

등록 2013.03.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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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 14%P로 확대···불균형 OECD 꼴찌 전락

가계와 기업간 소득 불균형 현상이 내수시장 침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국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소득 OECD 꼴찌 수준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의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원인’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까지 10년 동안 기업 소득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6.4%였다.

반면 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2.4%에 그쳤다. 기업과 가계 소득 간 격차가 무려 14%포인트나 벌어졌다. 즉 가계 소득이 고도성장기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내수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07년 이후 양 부문의 성장 불균형의 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가계·기업간 소득 불균형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간 소득 불균형은 회원국 중 헝가리 다음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부진 역시 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불균형 해소 시급

경제전문가들은 배경으로 가계소득의 부진을 꼽았다. 노동 분배율 하락,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문제는 가계와 기업간 성장 불균형은 결국 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억제되고, 이것이 기업의 매출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종국에는 기업까지 어려움을 겪어 대공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 복지, 노동 등 전반적으로 정책 유연성을 펼쳐 가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고용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임금소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도 공격적인 투자와 제품개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동향분석실장은 “가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살장은 이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고용과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