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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20-0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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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총선 부동산 공약 ②]‘표심 저격용’ 헛발·무리수 공약 어떤 게 있나

표심 잡기 위해 각 당 “안되면 말고”급 선거공약 제시
중산층 표심 얻으러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간 한국당
민주당 고려 중인 청년신도시, 특혜 논란에 실현가능성 낮아
평화당 분양가 1억 아파트, 시공사 참여·로또아파트 형성 지적

주택공약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4·15 총선이 100일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은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양각색의 부동산공약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게 점쳐져 표심 저격용 공(空)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중산층 이상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인 듯 현재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에 반(反)하는 공약을 내놓은 곳도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각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각 당은 제1공약으로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택공약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을 제시했다.

규제를 통해 집값 하향안정화를 꿈꾸는 현 정부와 완전히 반대 성향으로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해 시장안정화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산층 표심을 얻기 위해 현재 집값 폭등에 불씨를 마련한 박근혜 전 정부의 정책을 다시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초이스믹스(가계빚 한도를 늘려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경기부양책)와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박근혜 전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문턱을 대거 낮췄고 강남권은 물론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들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소유 허용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까지 풀어주면서 강남 집값을 밀어올렸다.

문제는 대출 규제 완화로 너도 나도 ‘빚내서 집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계부채가 폭등한 점이다. 2014년 3분기 999조원대였던 가계대출은 2년 만에 1260조원대로 대폭 늘었다. 이에 당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다시 가계대출을 조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튼 바 있다.

자유한국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의 총선 공약들에 대해 “연일 국민 기대에 어긋나는 공약 오발탄”이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박근혜 정부 시절로 역주행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몽니”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공약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부동산공약을 정리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전환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특정 계층과 연령을 위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공수표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는 곳도 있다.

민주평화당은 올해 총선 ‘1호 공약’으로 10년에 걸쳐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하는 안을 내세웠다.

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의 구상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공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는 것을 중단하고 이를 이용해 1억원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평화당의 구상이다.

실현만 되면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현저히 낮은 분양가 탓에 ‘로또 아파트’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 강남 자곡동에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인 강남브리즈힐의 경우 2억원에 분양했지만, 현재 매매호가는 10억원을 넘어섰다.

정의당이 내놓은 ‘9년 전세’ 공약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의당은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은 3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세입자가 최소 9년간 안정적으로 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할 여지가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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