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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등록 :
2015-03-19 14:30

수정 :
2015-03-19 15:06

임종룡 금융위원장 “불필요한 자본시장 개입 최소화하겠다”

획일화된 자본시장에 경쟁·혁신의 불꽃이 일도록 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자본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획일화 된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경쟁과 혁신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19일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시장은 성장한 기업들에게 안주하고 있고 증권산업은 상장증권의 매매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산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 시장, 업계, 투자자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먼저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생명은 창조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혁신에 있고 이를 위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오랜 기간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입과 지시, 그리고 세세한 규정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능력이 부족해 졌다는 평가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철저히 집행하되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한 경쟁 사례를 찾아보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증권사의 획일적인 수익구조가 십년 넘게 우리 증권산업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기보다 인기 있는 상품을 모방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의 불꽃이 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시장간 경쟁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간 경쟁도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임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투자자들의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투자위험이 높은 시장이나 상품에 대해 투자자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며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자문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기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의 근절과 함께 투자자가 스스로의 투자 결정에 책임을 지는 합리적 투자자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추후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역량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외에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본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자본시장은 삶의 여유를 선사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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