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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도 기댈곳도 알아주는 곳도 없는 관료들

박봉에 시달리며 경제대국 만들어 놨더니
‘관피아다 연금개혁이다’ 토끼몰이만 급급
한국사회 중요한 축···자존심 산산히 부서져

사진=김동민 기자


공무원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마피아에 비유되며 범죄집단(?)으로 몰리면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만든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는 공(功)은 잊혀지고 오히려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손가락질만 받고 있다.

여기에 수십년간 공직에 봉사한 보상적 성격을 지닌 공무원연금마저 개혁의 칼날 위에 서 있으면서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공무원 ‘한강의 기적’ 숨은 조력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폐허였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 수십년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시를 살았던 국민들의 소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1960년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정도 밖에 안 되는 초빈국이었다.

지긋지긋하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가난은 ‘경제개발 5개년’, ‘새마을 운동’ 등 경제 정책을 통해 변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소 등 당시 경제 상황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하면서 외국 선진국에서 조차 놀랄 정도로 고도 성장을 이뤄냈다. 6.25정쟁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초고도성장을 대표하는 ‘한강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4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 나라는 부자국가로 변신했다. 60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수출규모도 6000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지는 오래다. ‘한강의 기적’의 성공에는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해 온 공무원들의 공이 크다.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 민국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공무원들이 한강의 기적 성공의 숨은 조력자라는 의미다.

◇사라진 자긍심 뒤엔 국민 손가락질만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초빈국이었던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는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이제는 먼나라 얘기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라는 주홍글씨 낙인이 찍인 이후 공무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개혁, 적폐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여기에 더해 공무원연금개혁마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공직사회 주변에서 “더 이상 못해 먹겠다”라는 푸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관피아 오명으로 공무원의 사실상 재취업 통로가 봉쇄되면서 공직사회는 표면적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은 썩을대로 썩고 있다. 여기에 관피아 방지법까지 제정되면서 퇴직 관료들은 갈곳도 기댈곳도 알아주는 곳도 없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넓은 의미에서 정부”라며 “퇴직공무원들이 이 같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재취업해 정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나쁜 것인가. 관피아로 부르는 것도 맞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을 죄인 취급하는 곤란하다”면서 “무조건 (공무원)재취업을 방지하는 것은 관피아 해결의 포인트가 잘못 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관피아 방지법으로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교피아(교수+마피아)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것이라며 힐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관피아 논란 이후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CE0와 주요 임원 등 ‘꿀보직’을 정피와 교피아가 속속 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랜드 사장과 대한적십자사총재에 친박계 인사들이 임명된 게 단적이다.
이러면서 관피아를 막았더니 또 다른 낙하산 풍선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관피아가 막혔다고 해서 낙하산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유형이 다를 뿐이다”라며 “한쪽을 막으니 풍선효과처럼 다른쪽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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