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 국세 총수입 4조4000억 부족”

등록 2014.10.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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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가 10조여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내년 국세도 예상에 비해 4조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356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9000억원(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세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는 205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0조7000억원(5.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업 수입성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5000억원), 환율하락에 따른 관세 수입 부진(1조3000억원),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1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세목별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관세가 각각 2조6000억원, 2조5000억원, 1조원,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국세외 수입도 151조1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조8000억원(1.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 전망도 어두웠다. 우선 2015년 총수입은 378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조6000억원(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은 218조2000억원으로 경기회복세 가시화,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올해 대비 12조5000억원(6.1%)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총수입예산안(382조7000억원) 대비로는 4조4000억원(1.1%)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세수입 3조4000억원 감소 및 세외수입 부진 1조원에 기인한 것이다. 단 담뱃값 인상 등 세법개정 세수효과 제외 시 국세수입 증가율은 4.9%로 경상성장률(5.6%)을 소폭 하회하지만 올해(1.9%)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올해대비 9조2000억원(6.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행정부 예산안(161조2000억원)에 비해 1조원(0.6%)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