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朴대통령 ‘부동산 규제’ 완화···울림 없는 메아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필요 없는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가계부채만 잔뜩 키워 놓고 어떤 효과도 보지 못했던 지난 5년간 정책을 답습해서다. 이 같은 정부의 갇힌 논리는 위기를 키워 부동산 시장을 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 “부동산 규제 풀겠다” 효과가··· =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정에 대한 소회와 새해 국정운영 구상,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열 방지를 위해 만든 여러 장치가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걸림돌이 됐다며, 규제를 더 완화할 뜻을 전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 통과로 인해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후발 국가에서나 비상 시 사용하는 정책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같은 볼륨과 수준의 경제 대국에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니다”라며 “효과에 견줘 부작용이 훨씬 클 뿐 아니라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표 부동산대책 ‘헛발질’ = 박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규제완화가 시장에 스며들기 어려운 이유는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7회의 대책을 쏟아낸 이명박(MB)정부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MB정부와 마찬가지로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근간으로 대책을 쏟아냈고,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실상 시장에 내성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시장 활성화는 고사하고 경제 전반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는 자충수가 됐다.

실제 지난해 가계부채는 정부 대책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앞서 주택대출이 늘어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이 16조5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놓고 대세 하락기인 시장에서 규제 완화, 대출 확대 등 부양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하락 지속으로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우스푸어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건 취득세 등 조세 영향이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 덕분”이라며 “현재는 분양가가 시가와 근접해 부양책으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DTI 또 만지작? = 부동산이 국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집값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실제 집값의 향배는 민심이고, 국정운영 평가의 중요 잣대로 회자한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부동산 다주택자 등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라도 집값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가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시장 회복에 실패하면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DTI 등 금융규제에 정부가 손을 댈 가능성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판도라 상자’로 통하는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는 영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주택시장이 투자 수요 중심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돼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주요 주택 구매층인 30~40대의 실질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구매심리가 크게 떨어진 것도 걸림돌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4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1.28%)을 비롯해 경기(-0.15%), 인천(-0.72%) 등 모두 전년보다 모두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동산시장 변화에 맞는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집값이 줄곧 하락했지만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비싸다고 인식한다”며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이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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