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 오히려 중소기업 피해”...입법로비 논란

등록 2013.04.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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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29일 국회를 방문해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29일 국회를 방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자 집적 국회를 찾은 것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만나 경제민주화 법안, 정년연장법, 등에 대한 입장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하도급법과 정년연장법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체제 정비가 덜 돼서 여러분께 손발이 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듯하다”며 “외부에서 기업들에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의 국회 방문과 우려 전달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국민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대기업들이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서 투자 침체와 일자리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상투적인 대국민 협박”이라며 “재계는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 로비를 할 시간에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게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한 이날 경제민주화 3대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등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차질이 빚어졌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관문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