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백지화 수순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은 장병완 의원을 필두로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