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전월세대책 보완?···시장 영향 못 끼쳐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2·26 전·월세 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업계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렸다.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2·26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오는 11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기존 안 수정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비과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율도 1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2주택

전·월세 대책 영향, 오피스텔 매맷값 또 하락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과 과잉공급 등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부동산114는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맷값이 전분기보다 0.05%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0.26%, 서울과 부산이 0.07%, 대구가 0.04% 떨어졌다.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오피스텔 매맷값이 하락한 것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신규 투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월셋값은 3월 신학기 수요로 전분기보다 0.02% 상승했으

전월세대책 이후···전문가 “보완책 마련 시급” 한목소리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26 전월세 대책’이 집주인들의 과세 반발에 부딪쳐 일주일 만에 수정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에서는 경제, 행정, 부동산 전문가 3인을 통해 정부의 전월세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했다. 이들은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

‘미친 전셋값’ 집값 떨어지면 잡힌다?

고삐풀린 전셋값이 7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방안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결국 매매를 늘려 하락하는 집값을 다시 상승반전 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무너진 집값 회복을 위해 그동안 수없이 정책이 쏟아졌지만 실패는 거듭됐다.현재 전세난의 원

전세난 내년에도 계속···허울뿐인 전·월세대책

‘8.28전월세대책’은 허울뿐이었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는 고사하고, 전문가 대부분이 내년에도 오름세를 점치는 터라 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전셋값은 세입자의 전세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시장을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수급 불균형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단기간에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일반인 10명 중 6명 “집 사겠다”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이 주택수요자들의 구매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는 지난 3~8일 일반인 186명과 공인중개사 121명 등 총 30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인 중 주택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역시 이번 대책 이후 주택매매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43%로, 긍정적으로 예상했다.일반인들은 매매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주산연 “8·28대책 후 분양시장 기대감 고조”

8·28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들의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주택사업환경지수 9월 전망치가 급등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사업환경지수 9월 전망치는 서울이 59.5(25.7포인트↑), 수도권 52.7(25.0포인트↑), 지방 87.1(25.7포인트↑)로 집계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지난 8월의 하락폭을 만회했다. HBSI는 기준값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 2∼3%대로 인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연 2∼3%대로 낮아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8·28전월세 대책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만기별로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이는 종전 4%에서 0.4∼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연 2.6∼3.4%)와 비슷한 수

한국감정원, “전세수요 매매 전환 제한적일 것”

8·28전월세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감정원이 6일 ‘전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세시장 구조가 양극화되면서 더욱 불안정해진데다 당장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세입자는 ‘전세귀족층’과 ‘전세난민’으로 양극화했다. ‘전세귀족’은 통상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