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본격 추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면책심의건(1건)을 심의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면책’을 의결하였다고 뒤늦게 밝혔다.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업무담당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그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심의안건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