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겨냥 이학수법 재계 ‘우려’···“자금모집 사실상 막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이학수법’을 13일 발의 했다. 이학수법은 횡령과 배임 등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을 법무부 장관이 국민 대표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적용하면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재계가 관행처럼 해왔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따른 개인 소득도 몰수한다면 기업으로서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