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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세운상가 영세상인 임대상가 공급 서둘러야”...매입방식 다각화 촉구

세운상가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서울시가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빈집 매입을 통해 공급예정이던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빈집매입 실적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매입방식

[이슈 콕콕]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1060원(16.4%)이나 오른 것인데요. 월급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으로 현재보다 약 22만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역대 최대 폭의 인상률은 많은 영세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우선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문가 진단]정부, 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

정부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차권·권리금을 법망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 등 우려가 있어 세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4일 발표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담긴 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에 따라 모든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전문가들은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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