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형환 차관 “세부담 고소득자·대기업↑ 서민·중기↓”

정부는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난 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 3일 사전브리핑을 가졌다.이날 주 차관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16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비과세 감면 등의 정비로 2012년 이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약 2.1%포인

[2015 세법개정안]기업 사업재편계획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신설

기업이 경쟁력 강화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우선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 시 특례가 주어진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까지 이연하고,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키로 했다.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산양도차

세재개편안 ‘후폭풍’ 세금 혜택 사라지는 젊은 직장인 ‘울상’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짐에 따라 직장인들이 비상이 걸렸다. 예금 금리도 2%대로 폭삭 내려앉은데다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졌기 때문.특히 세금우대는 취업을 마친 20~30대 직장인 가입자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59세 직장인, 1인당 1만8000원 稅부담↑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20~59세 직장

새정치연합, 정부에 한 발 앞서 자체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한 발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5일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자체 세제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

전경련, 고용·안전 등 154건 세제개편안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54건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민간연구소들이 성장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성장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전경련은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제도(수혜금액 7조8000억원) 중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안전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

안철수, 국정원 국조·세제개편안 논란에 일침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와 세제개편안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14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은 데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수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현직 국정원장이 이

세제개편안 후폭풍···政·靑 경제팀 책임론 제기

세제개편안 논란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세제개편안 밑그림을 그린 이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경제팀은 능력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은) 스

정부, 중산층 조세부담 기준연봉 5500만원 상향(종합)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세(稅)부담 기준선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산층의 세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5500만원 기준땐 납세자 210만명 수준기재부는 수정안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이

세제개편안 논란 속 與野 정책 대결 예고

‘월급쟁이 세금폭탄’ 논란 속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앞다퉈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실책을 수정·개선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정책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은 13일 오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현 부총리의 수정안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기

국민서명 나선 민주당, 신속한 여권 후퇴에 ‘머쓱’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이 ‘봉봉세’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국민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원점 재검토’ 방침으로 인해 명분이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퇴색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증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던 민주당은 대규모 집회를 갖고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지 서명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