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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카드가맹 수수료 초과 납부 환급방안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우대수수료율보다 초과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들이 창업 이후 적용된 수수료율보다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 2~3억원

국정위, 실손보험료 법으로 인하 유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에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을 연계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22일 국정위에 따르면 하반기 중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현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서의 의료 실태를 파악해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건강

국정위 “인권위, 정부 내 인권 파수꾼·견인차 역할 기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정부의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국정위 정치 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가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내 인권침해의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정위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청문회 개선안 마련할 것”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을 고려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는 데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획분과위 내에 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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