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長 못채운 공공기관]기업 경험 없는 非전문가 논란 여전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엔 항상 ‘비전문가’ 꼬리표가 붙는다. 대부분 기업 경영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를 차지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차기 한국마사회장에 김낙순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기

[首長 못채운 공공기관] 새정부 출범 6개월 넘었지만···60여곳 무더기 공석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수장 자리의 3분의 1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주변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이번 달 부터 공석과 임기 만료 수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전체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기관장 교체가 유력하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35개·준정부기관 89개·기타공공기관 208개)은 모두 332개,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60여 곳이다. 공석

용두사미 구조개혁···政, 읍소할 힘도 없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부의 올해 주요 목표사업은 마침표조차 제대로 찍지 못하게 됐다. 수없이 외쳤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설익은 과실이 됐고, 경제활성화 법안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국회에 읍소할 기력조차 모두 소진해 버린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발표 전부터 ‘상반기 추경’이라는 이슈에 묻혀버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경제 관련 주요 과제들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처지에

후유증 겪는 공기업···고소·고발도 잇따라

최근 국내 공기업들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방만경영을 대대적으로 걷어낸데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완료하는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을 맞춰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공기업 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매출, 방만경영 정상화, 정부와의 정책기조가 맞아떨어지면서 ‘괜찮은’ 공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성과에 불과하다. 각 공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사 간, 노

‘파업국면’ 자초한 정부···갈등 봉합엔 손놔

박근혜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을 사실상 완료하면서 굵직한 공공개혁을 모두 털어냈다. 다만, 소통이 부재한 일방적인 추진으로 노조 측은 일제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업종 파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파업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높다. 현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여느 정권에서 추진한

[공기업, 이대론 안 된다]성과연봉제 확대···‘소통’사리지고 ‘싸움’만 남아

‘빠를수록 좋다’며 속도전에 목 멘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추진과정에서 잇단 마찰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노사 간 팽팽한 논쟁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의 정책결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지 오래고, ‘강행’과 ‘투쟁’만 남았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와 임금피크제를 완료한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기관을 닦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될 것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대강’

[공기업, 이대론 안 된다]요란한 공기업 개혁···또 말로만

“최근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낸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에게도 큰 부담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현정부 출범 2년간 공기업에 투하된 낙하산 임원은 전체 임명자의 30%를 넘어섰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