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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은 속속 통과하는데···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 2월에도 노조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24일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분기별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국회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

‘요란한 빈수레’ 된 경제민주화 법안

4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내내 국회를 달궜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요란한 빈 수레’가 됐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함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특

경제민주화 법안, ‘하도급법’만 통과···나머진 6월 국회로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1호 법안’인 하도급법만 처리된 채 멈춰섰다.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 무산됐다.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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