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개발·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제정안에서는 우선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

서울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1년이면 ‘끝’

이르면 내년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450일에서 350일로 100일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허가때 각각 받아야 했던 건축심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 평가 통합해 심의하기로 하는 신속행정 혁신 구상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법령을 개정해 연내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기간은 60일, 설계기간은 30일, 관련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정도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에서 허가까

상반기 건축허가 6000여만㎡···전년比 11.6%↑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늘어났다. 동 수로는 5.9% 증가한 11만6814동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이 작년 상반기와 견줘 11.6% 늘어난 6366만6000㎡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다만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2%(317만1000㎡), 동수로는 4.5%(5560동) 줄어든 수치다.지역별로 수도권이 8.4% 늘어난 2524만3000㎡, 지방이 13.9% 증가한 3842만3000㎡로 나타났다.건축물 착공 면적은 작년 같은 때보다 4.4% 증가한 5186만1000㎡, 동

건축허가 면적 4년 만에 줄어···지난해 전년比 11.6%↓

건축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어 건축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11.6% 줄어든 1억2702만4000㎡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건축허가 면적을 전산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동(棟)수로는 2.4% 줄어든 22만6448동으로, 수도권이 16.3% 줄어든 5266만6000㎡ 지방이 7.9% 빠진 7435만7000㎡였다.지난해 건축물 착공 면적은 전년보다 0.2% 줄어든 1억213

1분기 건축허가 면적 전년比 11.1% ↓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주택·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총 2609만8000㎡(4만5283동)로 전년 동기대비 11.1%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수도권은 1103만7000㎡로 전년 동기대비 5.7% 줄었고 지방은 1506만1000㎡로 14.7% 감소했다.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물량은 940만㎡로 15.7% 감소했다. 연립주택(-45%), 다가구주택(-38.6%), 다세대주택(-28.8%), 단독주택(-3.9%) 등이 일제히 줄었다. 아파트는 17.2%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