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인할증 ‘점수제→건수제’변경 제도개선 논의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의 사고점수제 적정성 분석과 사고건수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건수제로의 개선 방안이 논의 됐다. 11일 보험개발원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개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28일 공청회와 올해 2월24일 열린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현행 할인할증제도는 1989년 사망사고 등 중한 인적사고의 감축을 목표로 설계·시행됐으며 25년간 큰 변화 없이 도입당시의 구조가 유지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