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갑을관계 17개 과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20개 추진과제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추진 과제는 올해 초부터 건설단체·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도출됐다.국토부는 이번 TF 활동에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는 등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했던 위법 관례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한 공기업은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

[포커스]손 놓은 정치권···제자리 걷는 ‘갑을 문화’ 청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여야 정치권이 ‘갑을 관계 청산’ 법안들을 앞 다퉈 제출하고 있어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최근 ‘갑을’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을’에 해당하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공통된 취지다. 하지만 모든 거래관계를 ‘갑’과‘을’로 양분할 수 있느냐는 지적부터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정치권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일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포커스]여전히 불편한 ‘갑을 관계’···현실 장벽에 한숨만

5월 초 남양유업 사태 이후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이 불거지자 재계 내에서는 ‘불평등 갑을 문화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자정 활동에 들어갔다.그러나 여전히 ‘갑’과 ‘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서로간의 해묵은 불만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탓이다.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을’은 여전히 갑의 장벽에 가로막혀 시장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갑’은 회

김한길 “‘갑을관계 대타협 위원회’ 만들자”

‘을(乙)을 위한 정치’를 천명한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및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김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그는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갑을관계가 바로잡힐 때 비로

전운 드리우는 6월 ‘경제민주화 대전(大戰)’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하지만 각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시각차가 뚜렷한 데다 경제부처 수장들의 반대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6월 국회에서 테이블에 오를 법안들은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매출 자료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주도록 하는 ‘프랜차이즈법’ ▲불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담 고발권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