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 기술탈취'에 칼빼든 공정위···제재 강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은 물론, 기술 탈취 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장치가 다수 포함된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법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