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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치

[탐사기획-공기업 CEO 대해부②]말로만 ‘적임자’···문재인 정부도 뒤에선 ‘낙하산’

  • 등록  :
  • 2018-05-24 06:30
  • 수정  :
  • 2018-05-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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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현정>

친노·친문 정치인, 참여정부 시절 관료 중용
34개 공기업 중 5명이 캠프 출신 정치인
기업경영 경험 없고 공기업 업무 연관성 無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도 말들이 많다.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만큼은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 크다.

뉴스웨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산하 공공기관 34곳 수장들의 출생지·학력·과거 경력 등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정부 관료 출신이 가장 많았고 정치인 출신들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출신은 6명을 차지했다. 정치인 출신은 5명, 교수 출신은 4명이다. 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영남 지역 출신은 13명으로 3명 중 1명 꼴로 확인됐다. 호남 지역 9명, 충청 지역 6명으로 그 뒤를 이은 반면 강원도 지역은 1명에 불과했다.

문 정부에서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 내부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인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더 많이 사장 자리에 앉혔다. 현 정권 개국 공신들이 속속 기관장으로 임명되며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정피아(정치권+마피아)의 ‘낙하산 인사’ 또한 반복되고 있었다. 특히 문정부 인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0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오른 김종갑 전 산업부 차관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뒤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차관보, 특허청장, 산업자원부 차관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가 균형발전정책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 산업집적화(클러스터) 개념도입 등 굵직한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대선캠프 출신으로 중앙선대위 고문단에 합류했던 민주당 이강래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강래 사장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동교동계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당시 후보의 대선기획단 산하 전략기획실장, 기획특보 등을 맡아 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한국철도공사 수장으로 임명된 오영식 전 의원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문재인 캠프에서 조직1본부장을 맡아 당내 경선을 치르고 본선에서는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힘을 보탰다. 2017년 애초 한국전력공사 사장 하마평에 오르고 철도공사 사장 공모 단계부터 유력하다고 알려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오영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캠코더(캠프인사,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철도 관련 업무경험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없어 전문성도 지적받았다.

김낙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회의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을 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마사회장으로 임명됐다. 김낙순 회장은 일찌감치 마사회장 내정설이 나돌면서 야당으로부터 캠코더(캠프 출신,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17대 국회에서도 마사회와 큰 연관이 없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활동한데다 기업경영 경험도 많지 않아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외 김성주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거취를 옮겼다.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단장을 지낸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아울러 문 정부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경상도 출신을 우대하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경북 안동 출신이며,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또한 경북 포항으로 경상도 지역 출신이다. 한국광물공사 김영민 사장 또한 경북 상주, 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사장은 경북 안동,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사장은 경북 칠곡 출신이다. 그 외에도 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부산 출신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겹게 들어온 ‘호남 차별’이라는 수식어는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한전KDN(박성철 사장), 한국조폐공사(조용만 사장) 등 호남 지역 출신이 공공기관장에 9명이 임명됐다. 반면 강원 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1명뿐으로, 강원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할 만큼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보다 관료나 캠프, 여당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등의 영향으로 일부 공기업은 부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공기업 경영의 중심에서 문제점을 바로잡야 할 공공기관장들이 전문인이 아닌 여전히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하되,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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