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2차례 붕괴사고가 일어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현산은 당초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안전관리책임자(CSO)인 정익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질의 대부분이 권한이 없는 보상 문제에 집중됐다. 여야 국토위원들은 종합감사에서 다시 증인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첫 공식평가다. 야당은 서민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전임 문 정부의 정책으로 세 부담 증가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질문도 나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칼을 빼들며 이에 압박을 느낀 기관장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자진 사퇴자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8월에는 김현준 LH사장, 9월에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달에는 권형택 HUG(허그)사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부 관가에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정리작업"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룰 정도. 더욱이 원 장관이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4명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여야가 국토위 국감에 요청했던 증인은 모두 96명이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대다수가 제외되자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등 총
35년된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신세계 백화점·스타필드 등 쇼핑몰을 포함한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와 6일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세번째다. 5일 HUG에 따르면 권 사장은 지난 4일 국토부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혔다. 2021년 4월 취임한 권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다. 1년 6개월 여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12일 예정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정부가 이달 중 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지별 관리비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선 부담금 합리화에 관해 추진하는 세부적인 방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으론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한국주택도시공사(LH)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해 분양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심상정 의원실은 한국주택도시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에서 약 4조4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LH가 제출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총 분양전환가액 10조911
최근 들어 갭투기 매수자가 12만1553명으로 파악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심상정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1204건 중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개인 매수자를 분석했다. 이 중 임대 목적 주택 구매자는 집값 상승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해당 시기 개인 주택구매자 150만6085명(연령 미상 제외) 중 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자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24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8.9%를 차지했다. 이는 8월 증여 비중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1월 10%를 넘어선 뒤 4월과 5월에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리며 각각 23.1%, 17.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한꺼번에 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며 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감면액을 놓고 서울과 지방간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등 재초환 부담금이 큰 단지는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명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단디는 감면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특히 1주택자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져 조합간 갈등의 불씨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이래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폭이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지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최대 50% 부담금 감면 혜택이 신설될 전망이다. 29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입법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 적용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 까지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에 나섰다.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