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화한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휴일인 18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들러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하고 인사청문 현안을 검토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총리 지명 당일인 지난 16일 사무실을 찾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사무실 방문은 비공식적인 일정으로, 공식적으로는 19일 오전 첫 출근을 하게 된다고 총리실 측은 설명했다. 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금 경제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할 중차대한 시기로, 경제단체-정부간 소통 기회를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프로필]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http://nimage.newsway.kr/photo/2021/04/16/20210416000076_0240.png)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변창흠 장관 후임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장관 인사를 포함한 5개 부처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은 1962년생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를 수료했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 오랜 기간 몸 담았다.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국제통상학회와 ‘2021년 디지털 통상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무역 거래에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산업계나 공공부문 등의 디지털 통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디지털 통상 아카데미를 처음 개설했고, 수강자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 같은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he is]문승욱 산업부 장관 내정자···‘산업정책통’](http://nimage.newsway.kr/photo/2021/04/16/20210416000059_0240.png)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내정됐다.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정무직 경험 또한 갖춘 ‘산업정책통’으로 꼽힌다. 문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서울 성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혁신실장, 방위사업청 차장
앞으로 기업의 담합행위를 두 번째로 신고한 ‘2순위 신고자’는 제재 감면·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자(1순위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전국 여성농업인 9600명을 대상으로 영농여건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농작업 장비 사용법을 실습하는 2시간 내외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0개 마을, 3600명 대상에서 올해는 960개 마을, 9600명으로 확대했다. 교육을 진행할 40여명의 강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교육 중에 발굴된 여성농업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과정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16명의 전문가가 △디지털 전환 △21년 기술·시장 전망 △D.N.A(Data. Network. AI) 산업 고도화 방안 △산업별 디지털 혁신사례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16일부터 오는 11월 중순까지 8회에 걸쳐 운영되고 총 1000여 명이 참여할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년 간 퀄컴의 ‘특허권 갑질’에 1조원대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우수 심결사례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의미가 컸던 심결사례를 담당자들이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를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쌓아온 2만여건의 심결사례 중 의미 있는 사례 20건을 담아 ‘공정위 심결사례 20선(2011∼2021)’ 책자를 발간했다. 발표회에서는 이 중 사례 7건이 경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업계의 갑질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시장 구조가 훨씬 복잡한 만큼 플랫폼 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배달앱·숙박앱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O2O전담팀’(온·오프라인)을 따로 신설해 조사 결과에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보통신기술전담팀(ICT전담팀) 내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폭을 확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0.07%, 전주 대비 +0.02%포인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새 비상임위원에 서정 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 만료된 김봉석 전 위원의 후임 인사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 신임 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200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공저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문가다.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광고 관련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를 못 하게 하는 조건을 걸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회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따른 홍보 효과가 크기에 앱 개발사 등은 다른 플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3월 고용동향을 점검하했다. 3월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000명 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전월 대비 취업자(계절조정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3월 두 달간 늘어난 일자리 수가 66만개에 달했다. 계절조정 고용률은 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 심사를 진행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