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힘겨운 데뷔전을 치렀다. '론스타 사태'부터 불법 공매도, 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여야 의원의 송곳 질의가 이어지면서다. 또 김주현 위원장은 태양광 부실대출 문제나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시가에서 원가로 바꾸는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野, 정부가 론스타에 특혜…金 "위법행위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감독원이 협력을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선제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고)' 불안으로 잠재 리스크가 커진만큼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간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과 관련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의 보유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15%와 6% 규모로 삼성전자 지분을
신용보증기금은 최원목 이사장이 6일 경기 김포시 양촌산업단지에 위치한 '㈜우리별'을 방문하고 6인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회복 및 성장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연이은 악재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보의
금융당국이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인수를 허용한 게 핵심인데,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해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태양광 부실 대출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담보평가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상호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에서 32조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면서 "짧은 기간에 대출이 집중되는 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태양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서라도 제도 도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이 불편해하고 종이를 낭비하는 것을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크니 인센티브까지 감안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번거로워서 신청하지 않는 보험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로 징계를 받은 외국 금융사에 대해서도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다"면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유 의원은 "최근 적발된 불법공매도 127건 중 국내 증권사는 8건이고 나머지는 외국 기업인데,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이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안정 조치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고 회사채·CP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
4대 시중은행이 지난 4년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250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832억원), 신한은행(482억원), 국민은행(188억원)이 뒤를 이었다. 4대 은행의 법률비용은 2018년 414억원에서 2020년 771억원, 2021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9월 말 외환보유액이 전월 대비 20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9월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9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96억6000만달러(4.5%)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서만 46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연간 단위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을 때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뿐이다.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비정규직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본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신입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된 가운데, 그가 정규직 신입사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이 오는 20일 열리는 예보 감사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라 사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하는 윤차용 직무대행(부사장)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및 연착륙 지원 시행 첫 날 은행 영업점 등에서는 혼란 없이 정상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5일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관련 차주들의 문의도 평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초 만기 또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차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융 혁신팀을 신설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원스톱(One-stop) 서비스팀을 만드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한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금융 규제 혁신이 제대로 이뤄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금융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과제를 만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관련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업무의 사전적‧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