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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

#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

[자본시장 액티브X를 제거하라/은행⑥]은행권 “대출채권 기한이익상실 규제 자율로 맡겨야”
공정위가 추진 중인 은행 대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가압류를 제외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뒤로 밀리게 돼 연체율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안정 기조가 지속되면서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 측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채권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서
2018.03.12 16:15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보험·카드⑤]비식별정보가 뭐길래…카드 빅데이터 활용 한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하게 생산되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 실질적인 영업성과 창출 지원과 데이터 기반 수익사업을 확대해야 한다.”(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디지털과 글로벌사업 등 미래를 위한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겠다. 고객에 대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KB금융지주를 선도하겠다.”(이동철 KB국민카드 사
2018.03.09 17:10
[자본시장 액티브X를 제거하라/은행④]저축은행 총량제 도입하니 고사직전
저축은행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총량규제를 도입하면서 가계대출영업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조차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 5.1%, 하반기 5.4%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저축은행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저축은행으로 수요
2018.03.08 15:50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보험·카드④]“낮추라면 낮춰”…일방통행식 카드수수료 인하
“2018년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잠재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며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라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것이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와 금리 체계 변화 등 외부 정책의 영향으로 카드업계 전체의 수익 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올해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동, 수익성 악화, 카드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순탄
2018.03.08 15:49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은행➂]은행권, 소비자보호-디지털금융 사이서 ‘진땀’
바야흐로 디지털금융 시대다. 모바일로 앱을 다운받아 실명확인을 거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대출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첨단 기술과 융합하는 은행권의 ‘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여전히 번거롭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보안프로그램을 몇 개씩 깔아야하고 심지어는 컴퓨터의 재시동이 필요한 경
2018.03.07 20:03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보험·카드③]자본확충 부담 눈덩이…‘K-ICS’ 도입 유예해야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계약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온 방식의 전면적 변경이 필요하다. 올해 IFRS17 기준서 이행을 위한 통합시스템(ARK)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10개 보험사에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성대규 보험개발원장) “현재까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실제 시행 사례는 ‘솔벤시(Solvency)II’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보험시장이 유일하다. 솔벤시II 시행 전후 유럽 주요 보험시장의 변화를
2018.03.07 15:35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은행②]금융당국 눈치 보고 CEO 뽑아야 하는 나라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 대부분 3년 주기로 바뀐다. 회사 이사회 정관에 사내이사의 임기를 보통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특정 주인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보니 5~6년 이상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있어도 ‘장수 CEO’ 호칭을 듣는다. 금융지주회사는 민간 소유의 기업인만큼 시장의 뜻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는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CEO
2018.03.06 17:49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보험·카드②]의료행위냐 아니냐…발목 잡힌 헬스케어서비스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명확해지도록 감독당국, 유관기관에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웨어러블기기와 연계한 헬스케어 분야에 보험사 등 민간회사 참여가 확대되려면 여러 가지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과 관
2018.03.06 17:49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은행①]정치 논리에 발목 잡힌 은산분리 완화, 은행권 혁신 막는다
흔히들 금융 산업을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 칭한다. 돈이 오가는 시장인 만큼 아무나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탓에 금융권 안팎에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금융권 전반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은 몇 년째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해묵은 시각 프레임에 갇혀 구시대적 정책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생각의 문을
2018.03.05 17:56
[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보험·카드①]보험가격 자율화 2년…‘묻지마’ 인하 압박 여전
“금융당국이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해나가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2015년 10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실손의료보험 보장 내역이 줄어드는데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실손보험 보장 내역이 줄면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 한다. 앞으로 줄어들 테니 가격을 조정하라는 것이다.”(2017년 12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
2018.03.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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