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눈]‘진에어 면허취소?’ 국토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는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동아>의 기사에 첨부된 표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문구가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데 법 어디에도 없는 문구이다. <동아>뿐 아니라 ‘외국인이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단정지어 보도하고 있는 다른 모든 매체의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동아>의 기사에서 언급한 법안 들 중 중요 계기가 되는 개정 항공관련법 조항을 직접 찾아 봤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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