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터치다운]주거복지 로드맵, 팥 없는 찐빵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현재 임대시장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지난 9월 10일 주거복지 토크콘서트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이번주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주거복지로드맵이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기존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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