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면폭 대기업보다 크다"

등록 2022.10.05 13:18

수정 2022.10.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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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일몰 종료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효과가 없고 규제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와 폐지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