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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주서 전세대출 사기범 무더기 검거

부동산 건설사

광주서 전세대출 사기범 무더기 검거

등록 2022.07.22 18:42

서승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세 사기 엄정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광주에서 전세대출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임대인과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가짜 서류로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모집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가짜 임대·임차인 역할을 한 6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가짜 서류로 신청, 60억여원(추정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대략 10% 수익을 나누겠다고 꼬득여 가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 대여자들도 브로커들이 허위 전세 대출을 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 국내에 출시한 대출로, 완전 비대면·모바일로 올해 4월 기준 대출 공급액이 13조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대출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도 명의 대여자의 신원으로 가짜로 만들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직이나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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