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대신 합의 이행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핵심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사위원장직 배분을 민주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국민의힘에는 법사위 권한 축소 약속을 지키라며 국민의힘에 공을 넘긴 셈이다.

앞서 지난해 당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발표했다. 대신 법사위 법안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법사위 권한 축소 내용도 같이 합의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156명 의원이 참석한 1박 2일 워크숍에서 수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하나였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곧 당이 제대로 쇄신하는 길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향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닥친 이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로 인한 충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무대책과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의원들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나아가 정치 보복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꼭 맡아야 한다고 얘기한 바는 없다.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국 차기 총선까지 계속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발목 잡기로 프레임을 짜려는 일관된 생각 속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 내심 식물 국회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다"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국회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솔직한 염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공산도 있어 보였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에 첫 모습을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점에서 우선은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으니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