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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尹정부 국정과제|국토부

부동산, 공급확대‧세제‧대출 정상화로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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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80%로 조정
분상제‧안전진단‧재초환 등 완화키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취득세 감면폭 확대
연평균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임차인 세액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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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간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택공급과 세제, 대출 등의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고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시기도 조기화시키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리츠 부문을 활성화할 방침이며, 임대차3법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재 부문도 손 볼 예정이다.

우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 방안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제도도 대규모로 손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LTV 최대상한(현행 투기과열지구 40%(생애 최초 60%)을 80%로 확대하고 그 외 경우에도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변동할 방침이다.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품질이 향상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 단지도 복합개발 및 리모델링을 통해 직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도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윤 정부는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추천하는 실시간 청약‧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특별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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