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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尹 인수위, 부동산정책 오락가락 하지 마라

오피니언 기자수첩

尹 인수위, 부동산정책 오락가락 하지 마라

등록 2022.04.26 18:08

주현철

  기자

reporter
"1기 신도시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22. 4. 26 인수위 브리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공약과 달리 말을 바꿨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곧장 재건축 사업이 잇달아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었다.

인수위의 이같은 발언들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에 부응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공약과 달리 사업 진행 속도를 늦추겠다는 일종의 '속도조절론'으로 받아들여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선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당선 뒤 공약을 폐기해버렸다", "정치인들 말바꾸기 또 나왔다", "표 얻어놓고 공약을 엎어치느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해당 공약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분당·일산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는 용적률 500% 허용 등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는 등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였다. 그러자 굳이 서둘러 신도시 재건축 계획을 밝혀 시장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에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다. 대부분의 1기 신도시 단지는 용적률이 200% 안팎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당선인의 재건축 공약이 실행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고 이에 대선 이후 단지별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현동 삼성한신 아파트 전용면적 171㎡는 지난 1일 2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020년 10월 직전 거래인 17억원 대비 7억원이 오른 가격이다.

KB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분당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지난달 4925만원에서 4955만원으로 뛰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거나 가까운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기대감을 주면 집값이 급등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500% 상향이라는 공약 자체가 사실 실현하기 힘든 공약이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아직 새 정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말 바꾸기 논란이 터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동산 공약에서 말이다. 인수위는 국민들이 현 정부를 외면하게 된게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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