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에 “제도 금방 바꾸면 저항···고민해보자”

등록 2022.01.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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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참석“노사 어느 한쪽 일방적 강제할 수는 없어”“탄소세 피할 수 없어···대신 해당 산업 재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회장 및 사장단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업인들의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에 대해 “제도를 만들었다가 금방 바꾸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책이나 입법이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사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유연근로제 선택권을 달라”, “주 52시간이 딱 묶여있으니까 일을 더 못하고 집에 가져가서 몰래 연구개발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는 “탄력근로제는 원래 3개월이던 것을 이제 6개월로 이제 확대했고, 이걸 1년까지 늘리자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 52시간을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건데 우리가 고민은 좀 해보자”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선 “과거처럼 아예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합리적으로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지원의 의미도 있고, 자산 증식의 의무도 있다는 것이고 공적 역할도 해야 된다”며 “이 공적 역할이 기업의 일반적인 합리적인 활동 자체를 문제 삼거나 실패를 문제 삼으면 누가 하겠나.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액공제 혜택 등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이 후보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지원하듯이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너무 급격하고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투자를 했는데 그 자산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으로 해서 혜택을 박탈하면 어쩌란 말이냐 하는 건데 나름 일리가 있다.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추진하는 탄소세 부과가 중복 규제가 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탄소 중립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이 후보는 “탄소 부담금 또는 탄소세 부과는 피할 수가 없다”면서도 “대신 그 부담금 또는 탄소세 전액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해당 산업 또는 해당 기업들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제품 개발도 지원하고 또 노동자 재교육이나 이런 데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