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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어렵다”더니···고승범-정은보 투톱, 언제까지 ‘뒷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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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줄곧 가계대출 억제 ‘올인’
예대금리 차이 벌어지자 “개입 어렵다”
논란 속 한 달여 만에 “모니터링” 입장 선회
“정책 파급 효과는 예상 안 했나” 비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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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대금리 차이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점검하겠다고 태도를 달리하며 ‘뒷북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올인’하며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사실상의 압박을 가한 상황에서 예대금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일차원적인 정책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예대금리차가 과거보다 과도하게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타당성을 판단해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장 발언은 은행 예대금리 차이를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다소 유보적이었던 이전 입장에서 태도가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달 9일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이에 대해선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대 금리 축소나 가산금리 조정 등의 금리 개입은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저승사자’ 별칭을 받아들이겠다며 모든 정책 프레임을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에 맞춘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태도도 일부 달라졌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와 관련한 문제는 가계부채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이어진 후 일시적 요인으로 본다”면서 “금감원과 같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나 예대금리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역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못 박았지만 예대금리 차이 추이는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한 셈이다.

고 위원장 역시 앞서 지난달 17일 여전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종합하면 금융위와 금감원 두 수장 모두 “은행의 금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가 한 달여 만에 “점검하겠다” “모니터링 한다” 등으로 입장이 바뀐 셈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예대금리 차이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이런 ‘시장’ 안에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빠트리면서 한 달 사이 예대금리 차이 논란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금리는 연 1.29%로 나타났고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6%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16%p 확대된 2.17%p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월(2.20%포인트)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게 확대된 것이다. 잔액기준으로 봐도 예대금리차는 2.13%p를 기록해 2019년 8월(2.15%p)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결국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 시선에선 금융당국 두 수장이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에 ‘올인’ 했으면서 예대금리 차이가 이처럼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왜 못 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라고 하면 은행으로선 당연히 대출 수요를 틀어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며 “은행이 지나치게 수익만 좇는다는 비판을 듣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급작스럽게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누르라고 하면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진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토로했다.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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