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값, 이대로 안돼”···유승민 “청년·신혼 LTV 90% 공약”

등록 2021.10.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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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규제 한 목소리 비판···“문재인 정권의 정책 사고”윤 “공정과 상식 가치에 충실”···유 “DTI 규제 만으로 충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최근 시중 은행들이 정부의 압박으로 대출 규모를 축소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사고”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 할 대안을 내놓는 등 본격적인 공약 대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친 집값’에 과도한 대출 규제까지, 이대로 안된다”며 “반복되는 정책 사고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신규 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정권교체 국민행동 초청 토론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정권교체국민행동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많은 국민이 금융당국의 과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권이 당국이 제시한 가계 부채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중단, 신용 대출 제한에 이어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8~10%대로 치솟던 가계 부채 증가율을 갑작스럽게 6%대로 틀어막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선 “전형적인 문재인표 무대포 이념형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현안 관련 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를 흔드는 윤석열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초래한 문 정권이 대출까지 막는 것은 서민들의 숨통을 죄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을 90%까지 제한 없이 풀 것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는 총부채 상환 비율(DTI) 규제 만으로 충분하다”며 “최대 5억원까지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원금 상환은 최대 주택 매각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특별 공급분을 신규 공급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 공급과 관련해 일체의 소득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