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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감 키워드는 ‘투기’·‘대장동’

[2021 국감]LH 국감 키워드는 ‘투기’·‘대장동’

등록 2021.10.07 09:53

서승범

  기자

국감 최대 이슈 ‘대장동 개발’ 관련 여야 2차 공방전전현직 직원들 투기 조직개편 등 다룰 것으로 예상건설현장 안전관리, 공공물량 품질 등도 지적될 듯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LH 전·현직 직원이 연류된 땅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 이슈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및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선을 앞두고 가장 화두인 ‘대장동 개발’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당초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와 민간기업이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듬해인 2010년 사업에서 손을 뗐다.

여당은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위와 같은 결정과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맞물려 민간 이익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국감에서 왜 중간에 공공개발에서 진로를 바꿨는지,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5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연관성을 짚은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시 자금 조달 능력을 문제로 대장동 개발을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 내부 단속 및 점검 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LH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업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성급히 진행하기 보다는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LH 임대아파트의 품질, 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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