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 대해 크게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그 동안 지속적 으로 누적되어 온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①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됐 약 3~4만호 대기물량이 조기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②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각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③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가족단위 주거공간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진 도심내 대안주거의 공급확대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연 2만호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으로, 대책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3개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그 동안 지속적 으로 누적되어 온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①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됐 약 3~4만호 대기물량이 조기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②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각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③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가족단위 주거공간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진 도심내 대안주거의 공급확대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연 2만호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으로, 대책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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