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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개발 후보지인데···민간 재개발 요구하는 주민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개발 후보지인데···민간 재개발 요구하는 주민들

등록 2021.09.09 08:56

수정 2021.09.10 08:06

김소윤

  기자

공공재개발, 복합사업·공공기획, 교통정리 안했나국토부·서울시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일부 공공개발 후보지는 구청따라 희비 갈리기도임대비율 등 때문이라는데···고민 민간도 마찬가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오세훈 서울시장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오세훈 서울시장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지정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현금 청산, 기부채납 등의 문제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재개발에 대한 숨통을 터준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는데도 민간개발을 신청하는 등 두 사업들이 상충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서울의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등은 최근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8·4대책에서 정부가 제안한 주택공급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 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 중 공공재개발 1호 후보지인 흑석2구역의 경우 현재 민간재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공공재개발을 해제해 민간개발을 열어두고, 특성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역세권·저층 빌라촌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도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서울 신길4구역,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용두역세권) 등 알짜 입지들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공공 주도 개발은 못 믿겠다”거나 “민간 개발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신길뉴타운 중심에 있는 신길4구역도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공공개발 대신 지난 5월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용두역세권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등에 철회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이 있고 GTX(청량리) 신설이 계획돼 있는 만큼 민간개발이 유리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상충하는 상황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점점 안갯속에 빠지는 분위기다. 각 관할구청에 물어보니 “이미 공공주도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은 민간 개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도 그럴것이 국토부의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미리 우려했는지 지난 6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공공주도 모델과 민간주도 모델의 조화로운 추진을 강조한 바 있었다.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과 민간사업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주민과 서울시와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관할 구청이 소극행정 혹은 직무태만 등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사태가 난 것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주도 후보지인 신길4구역의 한 주민은 “우리 구역은 이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는데 담당 공무원이 민간 개발 신청 공모를 해도 된다며 직접 가이드라인을 하기도 했다. 아예 처음부터 두 사업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공공개발 후보지에는 민간 공모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언급해줬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할인 영등포구청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더라”라며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

관할 구청 때문에 낭패를 보고 있는 공공개발 후보지는 이뿐 만이 아니었다. 서울 금천구의 가산역세권 경우에는 금천구청이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찬성 동의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민동의 확보구역 현황에서도 계속 누락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복합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안 미통과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관련법은 이미 통과된 상황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오 시장의 ‘공공기획’ 역시 시작부터 삐걱되는 모습이다. 그의 정책 역시 임대비율이 많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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